인권단체들 “북 무더기 미사일 발사, 인륜에 반해”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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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북 무더기 미사일 발사, 인륜에 반해” 지난 2019년 2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는 시위 모습.
/ AP

앵커: 북한이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도발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미사일 발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습니다지난 5일에 이어 나흘만에 다시 도발을 재개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38회에 걸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 2일 하루에 발사한 25발 가량의 미사일에만 약 7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 금액은 코로나 이전에 북한이 1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쌀 규모 금액이고북한이 중국에서 한달 동안 수입한 물품 가격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안위나 상황은 무시한 채 미사일 발사에만 몰두하는 북한 정권을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이성민 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영양실조 비율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북한에서 하루에 7천만 달러 가량의 돈을 미사일 발사에 쓰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나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라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나라에서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기독교연대(CSW)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위험하고 값비싼 미사일 발사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이 광범위한 반인륜적 범죄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한다는 비난 보고서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북한에서는 보고서의 권고 내용과 관련한 진전이 없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당연한 인권 유린”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군사력 증강에 쓴다는 것은 매우 슬프고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하고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북한 주민들은 심지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It's misuse of public funds spending huge amount of money testing missile and other kinds of military equipment when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suffering in terms of lack of food and they also have difficulties situation because they have not been vaccinated as far as we know against Covid-19 pandemic.)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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