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정신장애 관련 인식 낮아”

앵커: 북한 내에서는 신체적 장애에 비해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인권단체의 진단과 탈북민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4일 주최한 월례브리핑.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관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대상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록한 북한 내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례는 총 8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70년대에서 2010년대에 발생했으며 비밀처형, 강제 불임수술, 불법적 구금, 강제실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모범 장애인(Model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선정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들을 선전용 도구로 이용하는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KFPD) 웹사이트에 소개된 모범 장애인은 대부분 평양에 거주하며 예술,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등 제도 자체가 북한 내 장애인 인권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객관적 상황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내 정신장애 관련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성민주 조사분석관은 북한이 지난 2018년 제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는 신체적 장애를 주로 다루고 있다며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관: 북한에서는 장애에 대해 신체적 장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채택한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통해 북한에 심리사회적 장애(psychosocial disabilities)와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 모 씨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병원, 일명 49병원이 각 도에 존재하지만 시가 아닌 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방원에 입원시키고 예방원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시켜 격리 치료하고 있다며 격리 치료 시 약물 치료 보다는 계속 잠을 재우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장애 관련 가장 많이 취급하는 병은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이 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북한 당국의 강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조현병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도 많이 발견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며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존재에 대해선 북한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 11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