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에 새로운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이들, 이를 지원하는 이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이들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hold responsible those who are overseeing the DPRK's WMD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those who are in a position to support this program, who may be helping the DPRK systematically evade sanctions that have already been announced.)
그는 "최근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싱가포르와 대만 거주 개인 2명과 마셜제도에 있는 기업 등 업체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는 한국과 양자적으로, 한국·일본과 삼자적으로 북한에 상당히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도발은) 북한을 규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vocations that we’ve seen from the DPRK have only further isolated the DPRK regime. They have only made it the object of condemnation.)
또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늘려 온 도발이 북한에 추가적인 지렛대를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감내해야 할 결과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DPRK has the erroneous belief that the types of provocations that it has mounted, especially in recent weeks in recent months, give it any additional leverage, the consequences that it will bear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prove once again, that is not the case.)
이런 가운데 한국의 조태용 미국 주재대사는 12일 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과 관련해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사는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범철 국방차관도 12일 한국 SBS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은 태평양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면서도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들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