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3일 '국제 재난 위험 감축의 날'을 계기로 유엔이 세계 각국의 '재난 위험 감축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조기 경보 체계'가 없고, 이를 구축할 기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개발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는 북한의 현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기후재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뭄과 홍수, 쓰나미, 산불 등 재난 위험은 ‘조기 경보 체계’를 통해 줄일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저는 각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제 재정 기구나 시민단체에도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지원을 당부합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기후재난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세계의 우선순위임을 알려줍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과 세계기상기구(WMO)가 함께 만든 보고서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체계 세계 현황(Global status of multi-hazard early warning systems)’을 보면, 북한은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체계’가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 체계를 구축한 국가 수는 2015년 47개에서 2021년에는 95개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빈국으로 분류된 나라 중에서도 21개 나라에 이 체계가 있지만, 북한은 아직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8개 국가, 남북미 12개 국가, 유럽과 중앙아시아 29개 국가, 아랍 10개 국가, 아시아태평양 26개 국가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신기술 등 기초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감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 측정 및 보고 능력’은 6단계로 분류되는데, 북한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영국 등은 가장 높은 6단계이고, 북한은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의 일부 국가와 함께 1단계에 속합니다.
북한은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릴 때 필요한 이동통신 기반도 부족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지역이 4G 이상 이동통신이 가능하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2G 이동통신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2G~5G 이동통신 기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안전 보다 정권생존에만 힘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 김(Soo Kim) 랜드(RAND)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조기경보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반시설과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김씨일가 생존과 직결된 무기개발에만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e country, as a whole, severely lacks the basic infrastructure and capabilities for such systems. Weapons development is the regime’s primary focus, as it’s inherently tied to Kim’s survival.)
켄 고스(Ken Gause) 미 해군분석센터(CAN) 선임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런 북한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켄고스 국장 :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핵실험과 도발을 중단하도록 유엔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무언가 테이블에 올려야 그들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심재훈,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