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인도적∙무역 관련 목적 이외의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2023년 회계연도에 인도적∙무역 관련 목적이 아닌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이번 결정문(Memorandum)에서,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부 당국자나 고용인에게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해당 자금지원이 금지된 국가에는 북한 이외에도 벨라루스, 쿠바, 에리트레아, 마카오,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각 기관에서 대북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를 불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이나 무역 관련 지원, 북한 당국이 관리하지 않고 혜택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 필요를 직접 충족하는 개발 자금 지원은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출 및 기금 지원이 제한된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벨라루스, 미얀마(버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마카오, 니카라과, 중국, 러시아, 남수단, 시리아를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인신매매 실태를 이유로 대북 자금지원을 금지한 것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이번 자금지원 금지는 미 국무부가 지난 7월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 대통령은 최악의 인신매매국, 즉 3등급 국가들에 대해 인도적∙무역 관련 목적이 아닌 자금지원을 불허하고 이를 국무부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20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인신매매 보고서와 관련해 인신매매는 인권 유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현재 전 세계에는 2천500만명에 달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신매매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합니다.
한편 지난 9월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은 북한을 2023년 회계연도의 지원 대상 후보 66개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MCC는 지원 대상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미화 4천255달러 미만으로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북한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