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고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미국내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0여년을 생활한 탈북자 신동혁씨 사연을 소개했죠?
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지난 6일 저희 RFA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인용해 북한에서 태어나자 마자 ‘정치범’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했던 탈북자 신동혁씨 사연을 장문의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종신 수용소인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나 20대 초반까지 살아야 했던 신씨의 얘기를 자세히 전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문과 처형에 익숙해져야 했던 한 탈북자 청년의 기구한 삶을 생생히 묘사해 북한 정권의 잔악함을 고발했습니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수용소 참상을 기록한 수기집 ‘북한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세상 밖으로 나오다’를 펴냈는데요, 인간 말살의 현장을 세상에 생생히 고발하기 위해 수기집을 냈다는 신씨의 얘기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신동혁씨도 탈북을 한 경운데요, 최근들어 북한과 중국 국졍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죠?
네, 8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최근들어 국경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그동안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통제를 잃어온 북한 당국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경 제를 통제하기 위해 국경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케이 석 연구원의 말입니다.
석 연구원: 북한 경제가 점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정부는 이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북한당국이 국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도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기아 때문에 잃었던 통제를 다시 갖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전에 초소가 한겹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역별로 두겹 세겹으로 하나는 군대에서 하고 또 하나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또 하나 하고 그런 식의 지역에 따라 경계가 강화된 곳이 훨씬 더 많고.
이곳 미국에선 북한 핵문제가 진전될 수록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 정책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는 계속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긴데요, 현장에서 보기엔 어떤가요?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1년 남짓 남은 짧은 임기 탓에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끌고 나갈 동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납니다. 여기다 이라크전쟁에 이어 최근엔 이란의 핵 개발 의혹 등 행정부와 의회의 관심이 온통 중동 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인권문제를 잠시 제껴두고서라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개선돼야만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의회의 ‘다른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의회 입장과 달리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인권 개선 없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의회와 달리 부시 행정부는 연말까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마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납북자 문제나 납치자 문제 등 다른 인권 관련 문제는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때문에 임기가 다 끝나가지만 외교문제에 관한한 변변한 성과 하나 없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할 텐데요?
네, 미국 하원은 이미 납북자 문제와 납치자 문제 등 인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해선 안된다며 법안까지 마련중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뤄온 미국 의회 중진의원의 고위 보좌관은 앞으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6자회담에 따라 미국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의회가 법으로 북한이 납북자 문제 등 인권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예산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합의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필요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합의가 깨지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의회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대북 정책도 실제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북한 고아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여성들이 최근들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이 중국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거나 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중국 당국이 탈북 여성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고아로 버려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솔티 대표는 이렇게 버려진 북한 고아들이 중국에만 천여명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티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솔티: 사실 지난 일년간 미국 인권단체들은 북한 고아들이 미국에 올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이 북한 고아들은 우선 부모가 세상을 더나 의지할 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럴 경우 ‘탈북자’ 라는 낙인이 찍히는 한국에 가는 것보다는 미국에 오는 것이 이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의 탈북자 탄압이 죄없는 북한 고아들을 양산하고 있군요, 국제 인권단체들도 중국내 탈북자 자녀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라면서요?
네, 한 국제 민간기구는 곧 중국내 탈북자 자녀들에 대해 생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무국적자로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탈북자 자녀들의 인권 탄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간돼 중국 당국이 탈북자 자녀들에 대해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