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올 1월부터 주민신분증 교체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신분증 교체작업은 위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 천진, 상해, 저장성의 후쩌우, 광동성의 심천 등 5개 도시에서 시작한 중국의 신분증 교체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교체작업이 시작돼 11월 말부터는 새로운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 진다고 흑룡간 신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흑룡강신문: 지금은 중국 전역 큰 도시들에서는 전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4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2005년 1월부터입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제1대 신분증은 1987년부터 정식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새로이 발급되는 것은 제2대 신분증으로 육안식별과 기계식별이 모두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흑룡강신문: 제1대 신분증은 위조하기가 아주 쉬운 폐단이 있거든요. 기술적이나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있고, 신분증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뒷면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이라는 글자가 박혀있고요.
기존의 신분증과 비교하면 2대 신분증은 인구 관리 면에서 중국 전역을 컴퓨터 온라인으로 연결해 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인구파악이 쉽고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신분증 처리 기한도 단축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증 취득 연령을 기존보다 2살 낮춘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흑룡강신문: 제1대 신분증은 만18세 부터였는데 2대 신분증 만 16세부터 신분증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네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제1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10년 혹은 20년입니다. 1대 신분증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1대 신분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료가 돼서 바꿀 경우에는 2대 신분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한이나 미국처럼 중국의 신분증에는 지문이 들어가지 있지 않으며 만16세부터 25세까지는 유효기간 10년인 주민신분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만 26세부터 만 45세까지는 유효기간 20년, 만 46세 이상인 주민에게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새로운 주민 신분증에 기존과 달리 추가된 항목은 공민신분번호로 이 번호는 매 공민마다 유일한 것으로 일생동안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현재 신분증 번호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증 교체사업은 파출소 등 공안기관에서 하며 제2대 신분증을 발급 비용은 20위엔 미화로 3달러 정도입니다. 현재의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파손돼 신분증을 교체할 때는 40위엔 미화로 6달러 정도를 내야하며, 임시 신분증 처리 시에는 10위엔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신분증 교체사업과 관련 지난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여성 황은선 씨는 자신은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살았었다면서 앞으로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숨어 살기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황은선: 없는 사람은 힘들고 있는 사람도 자꾸 옆에서 신고하면 못살아요. 신분증이 있어도 신고하는 날에는 중국 돈으로 5천원씩 그냥 때리고...(중국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이 (탈북여성 사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는데 돈을 자꾸 때리면 못살죠, 막 잡혀가고 그래요.
현재 중국 당국은 2005년부터 기존의 신분증 발행을 중단했으며 교체작업을 오는 2008년 말까지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