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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개발, 빈곤 퇴치를 위해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대출 금액은 6천9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최근 대출 사업을 확대해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노정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가난한 농민에게 싼 이자를 받고 돈을 대출해주는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개발 도상국의 농업 개발과 빈곤 극복을 목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하는 ‘국제농업개발기금’이 1996년 북한에 첫 대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6천910만 달러입니다. 총 9천800만 달러의 예산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그동안 9만 900세대에 양잠개발(sericulture), 농․축산복구, 고지대 식량안보 등 3개의 사업에 걸쳐 북한에 소액의 돈(50달러 미만)을 빌려줬습니다.
또 북한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북한 주민은 이 돈으로 가축이나 영농기구 등을 마련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되팔아 빌린 돈을 갚는 형식으로 기금이 운용됐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북한 주민의 소득과 생활이 개선돼 이전의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We are receiving repayments of previously extended loans.)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가네쉬 다파(Ganesh Thapa) 북한 담당관이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농업개발기금’이 2008년 6월 이후 중단된 대출 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해 재개하려 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북한에 관한 사업 전략을 준비하고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등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대출 사업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당장 특별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다파 담당관은 전했습니다.
특히 사업 재개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중에는 대북 금융 제재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동안 '국제농업개발기금'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 기금을 전달하고 이 돈은 다시 지방 은행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대출했는데 평양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공정한 대출과 상환에 관한 감시에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다파 담당관은 대출을 받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전적으로 북한이 담당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었으며 대출의 혜택을 받는 주민 중에도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지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파 담당관은 17일 직접 북한 은행에 돈을 전달하는 일이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제농업개발기금'은 북한 은행에 대출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 대출 사업을 확대하거나 재개하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We do not provide loans to banks. we do not have any plans currently to extend loans.)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소액 대출 사업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에 의해 처음 시작됐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퇴치를 위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지역 내 협동 농장을 우선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여성을 먼저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