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이행되면 북한은 경제적 타격으로 정권유지 어려워

2006-10-26

남한 당국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시행방침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한국 국방연구원은 PSI 관련 보고서에서 PSI가 발동되면 외화획득 차단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결국은 정권 유지가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명진 박사는 북한이 2월에 핵 보유선언을 해 2006년 봄호, 국방정책에 이미 발표된 것이라고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이 언젠가는 PSI를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진: 북한이 10월에는 핵 실험까지 했는데 결국 핵 문제로 해서 미국의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의 PSI 가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유엔 결의안으로 PSI 를 추진한다면 그 영향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 차원도 보고 군사 정치적 차원도 보고 그랬습니다.

김 박사는 PSI로 의혹이가는 북한 선박을 검사를 하게 된다면 먼저 외화 획득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우선 미사일 부품 수입으로 4-5억불, 그리고 위폐나 마약 거래 등을 불법 유통시켜 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전문가들 추측에 의하면 한 3-5억 달러 그런 수준으로 북한이 매년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결과적으로 선박검색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죠. 그래서 7-11억 달러 정도 매년 외화 가득에 타격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연구결과입니다.

이런 금액은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폭적인 PSI를 실시를 하게 될 경우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이런 외화 가득이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경제난이 가중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번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인도적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대량살상무기 관련된 것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폭적인 경제제재에 돌입해 PSI를 한다면 우리 한국입장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정책에 호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미국과 동조를 해서 PSI 에 적극 가담한다면 그것은 남북경협의 중단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남북경협이 중단 된다면 북한이 받는 타격은 굉장하죠. 비료 40-50만 톤씩 가고 쌀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 사업도 있고 또 요즘 거론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이다 이런 것들 그야말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겠죠.

김 박사는 아울러 중국도 이에 동참한다면 북한의 경제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진: 중국도 유엔 회원국인 만큼 적극 참여를 한다면 아마 중국과 한국이 북한지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 절반을 결국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얻게 되는 이익인데 한국과 중국이 거기에 동참한다면 북한 경제의 절반이 그냥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경제적인 파급효과입니다.

따라서 북한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김정일 정권유지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진: 김정일 정권은 상층부 권력 집단들을 선무하고 그들의 옹호를 받기위해서 비자금 같은 형식으로 공작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자금은 순전히 외화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돈 들이 다 차단된다면 자기 소위 옹호그룹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남북경협이 중단되면 식량이나 비료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되면 북한주민은 그야말로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그이상의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와 함께 군수 산업도 자동 위축 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진: PSI를 하면 선박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로인해 군수산업을 그대로 하려면 특히 일본같은 곳에서 소재라든가 부품들을 많이 들여와야 하는데 군수산업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부품이나 소재들의 수입이 차단되면 군수산업은 자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한편 김명진 박사는 25일 발표한 북한의 담화와 관련, 만약 남한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한다면 이는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는 북한이 보내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진: 사실 한국이 PSI에 참여하든 안하든 미국을 위세에서 다른 국가들에 의해 차단되니 그 만한 외화가득이 없어 경제난은 뻔하거든요. 한국이 참여하든 안하든 그러 불이익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으름장을 놓느냐 그것은 제가보기에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동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봅니다. 한미 동맹의 복원이랄까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김 박사는 이어 북한이 취한다는 해당조치는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군사적 행동으로 직접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진: 우선 한국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라는 것으로 내정 간섭이다 하는 식으로 비난여론은 많이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PSI 에 적극 참여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 등이 북한의 대응으로 봅니다. 군사적 행동을 직접 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중국이나 한국 러시아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진: 지금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계속적으로 이런 틀이 고정되어 북한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 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 돌파구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김명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