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한나라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후속 조치 촉구결의안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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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원들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이 결의안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남한의 식량이 북한에서 투명하게 분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에게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회견에 서울에서 이현주 기잡니다.

오늘 UN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실행을 돕기 위해 남한 정부에 정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공성진 의원: 현재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차관형식을 빌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UN 총회에서 결의안 대로 하자면 인도적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관 형식의 지원은 (인도적 지원보다는) 투명성이나 분배 확인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식량 계획이나 NGO 등에서 지원하는 식량을 인도적 무상 지원으로 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분배됐는지는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 세계 식량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차관 형식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이 같은 대북 식량 지원 방식을 인도적 무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 내용 중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이나 제 3 국을 떠돌고 있는데 이런 탈북자 인권 문제를 주변국들에게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남한 정부가 그 동안 남한 국민들을 의식해서 대북 식량 제공을 차관 형식으로 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상 식량 지원이 차관 지원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이나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퍼주기 퍼주기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퍼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원 방식이 오히려 국가 목적의 전용, 특수한 계층만 식량을 독차지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줄어들 게 할 것입니다.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국회에서 결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열린 우리당도 함께 참여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같은 상임위에 상정이 돼야하는 것이죠. 상정이 되면 여야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을 포함한 국회 의원들의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고 탈북자들의 증언 등으로 공개총살, 정치범 수용소 임산부 학대는 많이 알려져 있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열리 우리당은 대북 화해 교류 속에 인권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당이나 개인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지 인민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북미간에 핵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핵 문제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횡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미북 간, 북미 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참여해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남한 정부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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