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도주의상황, 올 겨울이 고비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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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사정 등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의(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피터 벡(Peter Beck) 동북아시아사무소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이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벡 소장과 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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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방문한 토니 밴버리(Tony Banbury)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국장 (2004) - AFP PHOTO/WFP/Gerald BOURKE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평가해 주신다면?

Beck: (I am hearing that there was a serious scarlet fever outbreak there, That seems to be the most immediate source of potential crisis, but I think we haven't reached the boritgogae(보리고개) yet.) 북한에 전염병인 성홍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성홍열의 확산여부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보리 고개가 닥치지 않아 위기라고 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보리 고개가 오면, 인도주의 상황이 아주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근상황이 악화되고,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들도 급증할 테구요. 올 겨울이 고비죠.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지난 몇 해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Beck: (N. Korea's failed agricultural policy and overall collapsed economy, N. Korea can never be self-sufficient when it comes to food. They are too far in North and too mountainous to produce enough rice and grain to feed its people.) 우선 북한의 실패한 농업정책과 무너진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반구 위에 위치하고, 산악지역이 많아 식량 자급자족을 할 만큼 식량을 생산해 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제조공업 중심의 경제를 세워,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해서라도 식량 공급을 충분히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당국이, 국내 총생산의 무려 3분의 1을 군수산업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90년대 중반 기근사태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점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근이죠.

최근 북한의 핵 위기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Beck: (We been facing the nuclear crisis since 2002, but as it gets more serious, as N. Korea becomes more provocative, launches a missile, tests a nuclear weapon, the international society becomes more reserved and try to confront N. Korea and not help N. Korea.) 사실 지난 2002년부터 북한의 핵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는 등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을 더욱 경계하게 됐고, 북한을 돕는 것을 꺼리게 됐죠. 북한 같이 잔혹하고 위험한 정권을 왜 돕느냐는 것이죠. 북한은, 자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사회로의 대북지원이 상당량 줄어들 경우, 북한의 기근 사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분배의 투명성 문제인데요?

Beck: (It's a huge dilemma, Some NGOs such as medicines sans frontiers, left N. Korea b/c they couldn't work with such a horrible N. Korean government that didn't give them access and monitoring ability.) 진퇴양난 같은 상황입니다. 몇몇 비정부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 내부에 대한 접근과, 분배 감시를 허락하지 않아, 북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특히 굶주릴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평양 사무소 사람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의 식량구호 사업이 실제 얼마큼의 영향을 미치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하더라구요.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를 개방해야 한다고 북한 당국을 설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불행하게도, 당장 손쉽게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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