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총련 학교도 무상 학비 대상에 포함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10.02.24
2010.02.24
MC: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 대신은 조총련 산하의 고급학교(고등학교)도 4월부터 실시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 대신은 작년 말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 대신으로부터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조총련 학교를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납치문제가 학비 무상화 대상을 선정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바타 문부과학 대신은 이어 “외교상의 배려나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학비 무상화 대상을 선정할 생각이 없다”며 조총련 산하 12개 고급학교(고등학교)에도 학생 1인당 연간 12만 엔을 지원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올해 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하는 한편 사립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에게도 연간 12만 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 대신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총련 산하 고등학교에 학비 를 지원하게 되면 대북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들어 조총련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가와바타 대신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선고급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2만 엔 씩 지급 받는 다면 그 금액은 2억4천만 엔에 달합니다. 그래서 납치문제 유관 단체들은 조총련 고급학교 학생들이 지원 받게 될 학비 2억4천만 엔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원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납치문제를 교육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컨대 아사히 신문은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조선고급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총련 사회는 고급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도쿄에 있는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즉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홍영기 씨는 “연간 수업료 40만 엔 정도를 학교에 납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기부금도 수시로 내야하기 때문에 총련 계 동포들의 학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영기씨는 이어 “일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총련 계 동포들은 납치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일 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서민”이라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 대신은 작년 말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 대신으로부터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조총련 학교를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납치문제가 학비 무상화 대상을 선정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가와바타 문부과학 대신은 이어 “외교상의 배려나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학비 무상화 대상을 선정할 생각이 없다”며 조총련 산하 12개 고급학교(고등학교)에도 학생 1인당 연간 12만 엔을 지원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올해 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학비를 무상화하는 한편 사립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외국인 학교 학생들에게도 연간 12만 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 대신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총련 산하 고등학교에 학비 를 지원하게 되면 대북 제재 조치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들어 조총련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가와바타 대신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선고급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2만 엔 씩 지급 받는 다면 그 금액은 2억4천만 엔에 달합니다. 그래서 납치문제 유관 단체들은 조총련 고급학교 학생들이 지원 받게 될 학비 2억4천만 엔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원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납치문제를 교육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컨대 아사히 신문은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조선고급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총련 사회는 고급학교가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도쿄에 있는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즉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는 홍영기 씨는 “연간 수업료 40만 엔 정도를 학교에 납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기부금도 수시로 내야하기 때문에 총련 계 동포들의 학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영기씨는 이어 “일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총련 계 동포들은 납치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일 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서민”이라고 얼굴을 붉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