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가 북한에 쌀 등을 직접 건네주는 기존의 식량지원 방식을 탈피해 해외나 북한에 남북한 공동농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SBS방송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대북식량지원 방식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첫 번째 방안은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지역 등 제 3국과의 계약재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측이 토지를 빌리고 농기계와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북한은 노동력을 투입해 농작물을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0월 남한의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해주지역이 벼농사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형이 험한 산이 없어서 전체 16만5천 평방미터 중에 약 85%를 농지나 목축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쪽이 한류와 난류가 부딪치는 지역으로 바람이 있긴 하지만 날씨가 위도상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그쪽에 벼농사가 대단히 잘 됩니다.”
이병화 원장은 이미 연해주지역에서 토지를 임대해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미 연해주에는 북한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공동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여러 면에서 남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그 땅은 결국 남북공동의 땅 아닙니까? 아무리 한국자본이 들어가서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남북공동의 땅이고 이미 거기에는 북한노동자들이 많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공동으로 농사지으면 자기들도 떳떳하고 제3국에서 제2의 남북한 공동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식량안보의 해결이고 국토연장이고 인구분산정책이고...”
남한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제3국이 아닌 북한에 남북공동농장을 조성해 쌀을 생산하는 안입니다. 남한고려대학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S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남북 협동농장 차원의 공동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한의 농협과 북한의 협동농장 단위별로 자매결연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을 위해 남한에서 한해 평균 40만 톤 규모의 쌀을 구입할 경우 드는 비용 천5백억 원, 미화로 1억3천만 달러 가량을 농장조성과 운영자금으로 돌린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남한 쌀은 국제 시세의 5배나 돼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 외국산 쌀은 값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기존의 직접지원방식보다는 공동농장 조성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국민여론과 대북관계, 그리고 WFP, 즉 세계식량계획 체제에서의 제약요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방식을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SBS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장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