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집권 자민당이 준비 중인 탈북자 지원법안과 관련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탈북자는 재일동포 출신과 그 가족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8일 일본 정부 내에서 탈북자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검토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탈북자 지원에 관한 유의점을 정리한 문서를 7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국적을 가진 탈북자는 당연히 일본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재일 한국인이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일본정부가 이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보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탈북자들은 원칙적으로 남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 중국이나 남한 등 관계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외 일본 공관에 대해 탈북자 보호를 의무화 하지는 말라고 이 문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탈북자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탈북자들의 일본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달 안에 북한인권법안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와타나베 쯔네오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자민당이 준비 중인 탈북자 지원법안의 내용에는 상당한 제약조건들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난민수용 문제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 아직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남아있다는 게 와타나베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난민 수용문제에 관한 한 일본 사회 안에서나 일본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So far I don't see any preparedness for this consensus in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와타나베 연구원은 또 일본으로서는 탈북자 지원 법안이 알려지면서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일본에 들어오는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가 자민당 측에 전달한 문서는 탈북자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각에 탈북자 지원실을 신설하고, 관계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