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싱가포르 회담 딜레마…도발 선 지킬 것”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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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싱가포르 회담 딜레마…도발 선 지킬 것”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연합

앵커: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어렵게 북미 정상회담의 창구를 열었던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창구를 닫을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2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전략에 보이지 않는 천정을 설치했다북한이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핵을 가진 채 미국 대통령의 맞상대가 되어 교섭하는 것은 북한의 숙원이었다싱가포르 회담 성사로 나름의 돌파구를 개척했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대화의 창구를 닫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김정은이 전략적인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정은 입장에서는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했던 미국과의 직접 교섭, 한반도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창구를 자기가 핵무기를 완성하면서 뚫어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창구를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천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ICBM 발사실험, 탄두대기권재진입실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해 그 아래 수준에서의 군사적 도발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 11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천정의 근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시정연설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중국 공산당이 오는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데 북한은 시진핑 진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나름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자신의 입지, 뒷배경이라고 할까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경을 맞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때 시진핑의 장기집권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시진핑 진영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중국과 밀착하려는 행보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밖에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실장이 주목한 것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으로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연구실장은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활용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지난 10년을 살펴보면 북한이 경제여건이 나빠질수록 경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오히려 북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연구실장은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북중무역의 회복이지만 북중무역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외화 보유량 감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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