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설립 10주년 토론회

올해로 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설립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10일 미 워싱턴 시내에 있는 미국 평화연구소 (USIP)에서는 전, 현직 케도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현장을 다녀 온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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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식에 앞서 우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 당시 상황을 한 번 살펴보죠.

양성원 기자: 네, 이 기구는 지난 94년 북한과 미국이 맺었던 제네바 합의의 결과물로 95년 3월 생겨났습니다. 이 기구의 임무는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흑연감속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전력 생산용 경수로 2기를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수로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북한의 전력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중유를 지원해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우선 남한과 일본,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다 뒤에 유럽연합도 참가했는데요, 그동안 케도는 북한 측과의 수백 차례 회담을 통해 경수로 공급협정 등 각종 협정을 맺고 지난 97년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03년 12월부터 중단됐습니다.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대표단에게 북한 당국이 우라늄 농축 개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 현직 케도 관리들이 참석했는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양: 네, 우선 찰스 카트만(Charles Cartman) 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했구요, 이 기구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남 &# xD55C;의 최영진 주 유엔대사 지명자, 그리고 이 기구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W. Bosworth) 전 주한미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주재는 10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지만 아무래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된 발언이 집중됐습니다.

아무래도 카트만 케도 사무총장의 발언이 가장 주목을 받았을 텐데요, 좀 소개해주시죠.

양: 네, 카트만 사무총장은 현재 경수로 건설공사는 중단된 상태지만 언제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들어서면 케도의 활동도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이 6자회담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갖는 등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assume that greater flexibility will include more vigorous U.S. bilateral role within 6-party talks."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는 지적도 나왔죠?

양: 네, 그렇습니다. 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 주한미국 대사를 지냈던 보스워스 미 터프츠(Tufts) 대학 외교대학원 학장은 부시 행정부가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94년 이후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국들 간의 긴밀한 의견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됐는데요.

양: 네, 그렇습니다. 카트만 총장은 한미일 세 나라 또 유럽연합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을 때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사업을 하기가 무척 쉬웠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도 이사국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6자회담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남한과 미국, 중국 등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수준과 그로 인한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사이 의견일치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what I would call asymmetry threat and risk..."

예를 들면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강경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한은 이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안정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행동 등 대북 강경책 &# xC5D0;는 반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p> <p> <strong> 남한의 최영진 주 유엔 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북한이 쉽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strong> </p> <p> 양: 네. 최 대사 지명자는 다른 나라들은 경제회생과 정권생존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데 비해 폐쇄적인 북한은 이 둘이 서로 상충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피폐한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의 폐쇄성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볼 때 경제회생에 필수적인 대외 개방은 정권 유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p> <p> 그래서 북한은 핵 포기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또 그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p> <div class="copyright"> &#169; 2005 Radio Free Asia </div> <!--end content div--> <div class="borderbox" class="linklist"> <h4> 관련 기사 </h4> <ul> <li> <a href="/korean/simcheongbodo/kedo-20050302.html">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협조가 필수” - KEDO 사무차장 </a> </li> <li> <a href="/korean/simcheongbodo/kedo-20050301.html"> “6자회담 진전 시 대북 에너지 지원 가능” - KEDO </a> </li> <li> <a href="/korean/simcheongbodo/kedo-20041207.html"> “경수로 중단 연장, 핵 문제 외교해결 시간 할애 위한 조치” </a> </li> </ul> </div> <!--end sidebar div--> <!--IE6 likes this div--> <!--end wrapper div--> <!--end containe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