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체제 개방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책”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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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개혁,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남한 야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국제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남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이동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주최한 북한 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인권은 어떤 전략적, 정략적 가치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북한 인권대회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 남한에서 온 많은 탈북자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격려된 바가 컸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세계 최악의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그들을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또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서 계속 기권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당착의 이유는 지나치게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적,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어떤 전략적, 정략적 가치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남한에서도 북한인권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했고 저도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을 제출하고 또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식량부족이며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10년 이상 식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식량문제는 한걸음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집단농장과 배급체제 때문입니다. 이런 억압된 체제에서는 인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북한도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수용한다면 식량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해 농사짓는 현장을 보면, 붉은 깃발은 꽂혀 있는데 모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붉은 깃발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식량부족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개혁, 개방이고 자유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의 자유가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굶어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 문제 자체의 해결도 어렵지만, 설사 핵 문제가 해결돼도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급자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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