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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가 이달 19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22일부턴 금강산 내 부동산을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금강산 지역 시찰이 끝나면 곧 바로 강도 높은 대남 조치가 취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남북관계가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내 남측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한 북한은 이번엔 군부가 직접 나서 금강산 지역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찰도 최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벌였던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맡았으며, 이틀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찰에는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6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군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8년 통행제한을 했던 12.1조치 때와 비슷합니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12.1조치와 비슷한 형태로 조치를 내리긴 위한 요식 행위로 생각되고요. 결국 (이런 움직임은) 대남 압박용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측 정부를 향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지만, 남측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고, 급기야는 군부까지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과거 보다 강도 높은 대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입니다.
김영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더 이상 남측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금강산 지역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를 위한 수순으로 금강산 내 민간자산에 대해서도 동결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현대아산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번 동결하지 않은 부동산을 둘러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민간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전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4월 13일엔 후속 조치로 한국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5곳을 동결하고, 관리 인력 4명을 추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