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비효과적인 대북정책에 협력하고 있어 - 커트 캠벨


2006.06.27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커트 캠벨 부소장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대북정책에 있어 매우 잘 협조하고 있지만 그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27일 지적했습니다. 캠벨 부소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말하고 미국은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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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커트 캠벨 부소장 - PHOTO courtesy of CSIS

이 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6자회담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미일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회견장에 나온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캠벨 부소장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나라가 추구한 정책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Kurt Campbell: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coordinated actually quite well, I agree with Mike, on an ineffective policy. So they worked well together on a policy that has largely failed vis-a-vis North Korea.

캠벨 부소장은 미일 두 나라의 대북정책 공조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과거 약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크게 증가한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안 중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미국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urt Campbell: Among all the options, the bad, horrible options that we have to face, the one that I would choose right now, is a much more intensive period of diplomacy, I think that's just reality. I think that has to be lead by U.S.

캠벨 부소장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남한과 중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캠벨 부소장은 윌리엄 페리 전 대북조정관 등이 최근 주장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론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안 중에서 군사적 대응안은 고려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지상군 전력 대부분이 여전히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군사공격에 대해 남한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한편, 마이클 그린 전 국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미국과 일본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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