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특권과 경제 성장

북한 특권계층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극소수 지배계층에게 현상유지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들은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할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간부들의 공포는 사실상 북한 정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북 통치배들이 선택한 현상 유지 방법은 무엇일까?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북한 평범한 사람들이 외부 생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만큼 외부와 접근을 제한한 국가는 역사상 찾기 어렵습니다. 50년 전, 아시아에서 제일 발달된 공업을 가졌던 북한은 수십 년의 김일성, 김정일 정치의 결과로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만 알게 된다고 해도 정권에 대한 불만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는 외부와 교류를 가로막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배계층이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민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제한, 통제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조직 가능한 단체는 당국자가 허락한 단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조직은 사람들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단체보다 조직 생활을 통해 국가에서 감시를 받는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제부문에서도 북한 당국자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등의 개인적 경제 독립 활동을 비사회주의 행위로 금지합니다. 북한 특권계층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특권계층은 사실상 국가를 통제할 수 있으니 국가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 2개의 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한다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이북에서 경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접근을 막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국제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의 잘못을 고치는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국가 권력만이 통제하는 사회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통치배들이 자신의 특권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은 국민들이 이웃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배계층은 인민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야 자신들이 특권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