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기획 “중국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 중국의 국제 금융, 무역기구 가입과 북한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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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기획, “중국의 개혁, 개방이 주는 북한에 대한 교훈” 그 열한 번째 순서로 중국의 국제 금융, 무역기구 가입이 주는 북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관련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0년 말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선 중국은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와 항만, 철도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공사에는 막대한 자금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외 화교자본을 비롯해 여러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싼 이자의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의 발판 마련에 나섭니다.

80년대 부터 중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IBRD, 즉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이들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들여옵니다.

특히 1984년에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정식 가맹해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중국은 국제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100억 달러 가량의 차관을 들여와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포함한 경제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남한 경희대학교 중국 전문가 주재우 교수의 말입니다.

주재우: 중국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이들로부터 싼 이자에 원조와 경제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후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즉 국제무역기구 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공식 승인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15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경제의 활동무대는 대폭 확장됐고 명실상부하게 세계 경제속의 중국 경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95년 발족한 기구로 이 기구에 가입하면 다른 가입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교역상의 편의를 누리며 수출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말 현재 전 세계 143개 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해 있는데 이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세 등 여러 무역관련 제도와 관련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나 지원을 할 수 없고 자국의 시장도 외국 기업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중국도 현재 국제무역기구 회원국으로써 순차적으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금융, 유통업 등 산업시장을 개방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국제경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에는 일본과 유럽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려 해도 이들 이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1972년 중국 당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상하이로 초청해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1979년 결국 미국과의 공식적인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도 양국 총리 회담을 통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후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현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교관계 정상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재우 교수는 북한의 국제경제 진출의 핵심은 역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주재우: 북한의 경우 역시 관건은 미국이다. 중국과 미국 관계의 경우 80년대 양국 대통령 레이건과 등소평의 밀월관계였다. 이러한 관계가 중국의 여러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주재우: 우선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선례를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관계만 개선된다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북지원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경제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전문가인 남한 인천대학교의 박정동 교수는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도개혁과 핵문제 해결 등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정동: 북한은 지금 개발하려 해도 자금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IBRD 등에 문을 두드려보기도 하지만 이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북한에서 경제 실상에 대한 조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은 개별민간기업 차원의 투자로는 부족하고 대규모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핵문제 해결 등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정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봐야한다고 본다.

탈북자 출신의 경제학자로 현재 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조명철 박사도 북한이 중국과 달리 적극적인 경제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결국 핵문제 등 정치관련 문제들을 꼽습니다.

조명철: 북한의 핵문제, 인권 문제가 있고 개별적인 북미, 북일 관계도 풀어야 한다. 정치적인 조건을 해결하면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정치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개혁은 결과가 대단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감히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때만이 북한의 개혁, 개방도 심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국제지원을 통해 피폐한 북한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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