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비아식 핵 포기 따라야 - 톰 랜토스 의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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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북한관리들과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논의하고 돌아온 톰 랜토스(Tom Lantos) 미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4일 워싱턴에 소재한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나름의 북한 핵 해법을 소개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낸 리비아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랜토스 의원은 이날 수백 명 청중이 참석한 연설에서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8일 방북할 당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만나본 북한 측 관리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과 미국을 ‘친구’로 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핵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의 무기 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이해 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북한의 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랜토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latest announcement was simply a bargaining move on their part.”

랜토스 의원은 북한의 이러한 협상전략은 번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지도자들이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자진 포기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잘 관찰한다면, 북한이 같은 방법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perience with Libya has great potential to lure North Korea out of its shell..."

또 미국도 리비아의 경험을 되살려 북한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리비아의 교훈을 밟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미국의 안보는 물론 독재의 탄압에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fundamentally improve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change the fate of millions now living under repressive regimes."

랜토스 의원은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북한 측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지적하면서, 북-미 양자간의 협상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지역과 국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다자간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rth Korean nuclear dilemma is not an American dilemma. It is a regional and global dilema."

랜토스 의원은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리비아의 지도자 무하마르 카다피와 직접 회담을 가졌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남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석하는 6자회담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m not suggesting that we abandon the 6-party talk in favor of bilateral negotiation."

랜토스 의원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짐 리치(Jim Leach) 의장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도 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김정일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our number one objective with North Korea is to put an end to the North Korean programs in the field of WMD."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니며, 북한 인권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톰 랜토스 의원은 지난 81년 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최장수 의원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인 랜토스 의원은 16살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자신의 조국을 점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유태인 대학살에서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성장배경은 전 세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83년 의회 내 인권친목모임인 Congressional Human Rights Caucus를 설립해 초대 의장을 지냈고 지금도 이 단체의 공동의장으로 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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