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인권특사, 북 인권개선활동 실천계획 세울 것 - 미 백악관 관리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클 코작(Michael Kozak) 민주주의, 인권담당 선임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이 레프코위츠 신임 북한 인권특사의 임명배경과 향후 임무 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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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코작 (Michael G. Kozak)

사진 -AFP

그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곧 북한인권법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코작 선임 국장은 우선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이 늦어진 데 대한 배경 설명을 했죠?

지난해 10월 북한인권법이 발효됐지만 올해 초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함에 따라 미 정부 관리들도 많이 바뀌었고 이들이 자리를 좀 잡고 또 특사의 사무실과 부하직원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코작 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신임이 두터운 인사인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데서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작 국장은 북한인권특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소개했는데요.

우선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부서와 협력해 앞으로 머지 않아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코작 국장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여러 나라들과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인권단체 사람들을 면담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작 국장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코작 국장은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담당 부서에서 전 세계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지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는 북한인권옹호단체에 대한 지원과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 또 대북방송과 교육사업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보고계통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코작 국장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국무부 장관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그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있는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 관리들을 접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코작 국장은 북한인권법에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측 관리들을 만나 북한 인권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임무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작 국장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미국과의 인권대화에 나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에나 인권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문제 삼아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코작 국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개선시켜야 할 인권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이 결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압박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면서 단지 북한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는 것이 특사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북한 핵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코작 국장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6자회담 등에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어떤 나라든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6자회담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