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신설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0.12.21
MC: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안보 부서를 이원화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 사격 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건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지난 5월 이후 일곱 달 만이고,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별 정부 기구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청와대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총괄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위기관리실에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그리고 상황팀 등 3개 조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휘하고 평상시에는 위기에 대비하는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종 상황과 주요 정보의 분석을 담당하며, 상황팀은 24시간 상황 감시(모니터링)를 수행합니다.

이로써 청와대는 안보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이원화했습니다. 기존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 정책 분야를 전담하고,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합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와 정보기관에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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