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간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조사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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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홍수피해 후 함경북도 경원군 후석지구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사진은 홍수피해 후 함경북도 경원군 후석지구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앵커: 요즘 북한당국이 불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간부들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있는 간부를 부정축재자로 처벌하고 주택을 몰수할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23일 “요즘 강령군에는 도당 간부들이 내려와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영 농경지에 건축물을 짓고 이를 매매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군당간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강령군에서 발생한 장마로 인해 집이 무너져 농촌선전실에서 임시로 살고 있던 농민들이 일년이 다 되도록 주택 보수가 안 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면서 농민들의 주택은 보수해주지 않으면서 국영 농경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개인 주택을 지어서 팔아먹고 있는 간부들을 주민들이 도당에 신소한 것이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군당 간부들은 농장간부들과 짜고 국영농경지가 산성화가 심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농경지라고 허위서류를 꾸며놓고 그 농경지에 개인 주택을 짓거나 돈주들로 부터 뇌물 받고 농경지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다가 이번에 걸려들어 처벌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처벌 대상이 된 간부들의 죄명은 당에서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국가 토지를 자의대로 처분한 혐의, 농경지에 건설한 부동산마저도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은 죄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2009년 제정된 북한의 부동산관리법23조에 따르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34조에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농촌뿐 아니라 해주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아파트 살림집을 몇 채씩 사놓고 시세차익을 노리며 돈벌이 하고 있던 간부들도 이번 조사에 걸려들었다면서 부정축재 행위자로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외에 나머지 주택은 모두 몰수조치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24일 “평안북도 신의주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돈주지만 부동산건설 허가를 내어주는 간부들은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면서 “국토환경보호부 간부들의 경우 토지이용허가를 해주는 댓가로 아파트 살림집을 한 채나 두세 채씩 공짜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를 비롯한 남신의주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는 간부들을 들쳐 낸다면 수많은 간부들이 걸려들 것이다”면서 약삭빠른 간부들은 주택의 명의를 허위로 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해놓는 방법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또 간부들이 살고 있는 단층집을 보면 창고부지가 크고 차고도 달려있지만 살림집을 둘러싼 전체 부지를 부동산사용료로 계산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부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이 제정한 토지사용료 납부규정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과 개인들이 이용하는 창고, 차고, 짐함이 차지하는 땅에 대하여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공민의 응당한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주택사용료는 원래 75%이상 국가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국정가격으로 책정된 북한 주택사용료는 상하수도 구비와 주택 면적에 따라 내화 15~50원 정도로 아주 싼 가격입니다.

그러나 2009년 부동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토지에 건설된 창고나 공공건물 사용료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제도를 표방하는 북한당국은 시장가격으로 책정된 부동산사용료 등을 공식화하지 않고 경제특구 등지에서 외국인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권력기관 간부들은 국가 토지를 여전히 무료에 가까운 헐값으로 사용하면서 개인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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