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반부패협정 비준해야”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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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미국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AP Photo/Carolyn Kaster

앵커: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유엔 반부패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9일 세계 반부패의 날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전 세계 정부 차원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부패가 독재국가 지도자의 정권 유지를 가능케 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킨다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포함한 국제 부패방지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n this day, we renew our call to all countries to address the scourge of corruption; effectively implement thei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mmitments, including those under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upport civil society and journalists; and take measures to promote open and accountable governance.)

이런 가운데 유엔 마약∙범죄국은 반부패의 날을 맞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비롯한 4개 국가가 여전히 ‘유엔 반부패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국가들에 대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운영을 촉구했습니다.

반부패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4국은 북한과 시리아, 에리트라아 그리고 수리남이고 앞서 유엔은 지난 2003년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 투쟁에 나서며 ‘유엔 반부패협정’을 채택했습니다.

또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제반부패의 날’로 지정하고 선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는 9일 세계반부패의 날의 맞아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순위’(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19)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정부 대표성(Representative Government), 기본 권리(fundamental right), 정부견제(Check on Government), 공정한 행정(Impartial Administration), 국민참여보장(Participatory Engagement)의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이 30개 아시아 평가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선거 참여가 가장 자유롭고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고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중간단계 5개국으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키르키스탄, 파키스탄, 싱가포르를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캄보디아, 중국, 카자흐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태국(타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윁남) 등 총 10 개 아시아권 비민주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세계민주주의 순위 보고서는 북한이 ‘공정한 행정’과 ‘정부 견제’, ‘기본권리’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 세계 최하점을 받았다면서 유엔 반부패협정이 요구하는 사법체계를 도입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집행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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