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당장 주민에 영향 미미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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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 각 지역의 물가동향표. (단위: 조선 원)
올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 각 지역의 물가동향표. (단위: 조선 원)
자료 제공 - 아시아프레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 현재 일반 북한 주민이 느끼는 대북제재의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북한의 쌀값과 기름값, 환율, 생필품 가격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당장 북한 주민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조사한 북한의 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중순 현재 함경북도에서 쌀 1kg의 가격은 5천 원으로 대북제재 이전보다 조금 올랐지만, 급격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강도와 평안북도 등의 쌀값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옥수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으며 인민폐에 대한 환율도 5월 중순에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변동에는 다양한 경제적 여건이 작용하지만, 최소한 대북제재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설명입니다.

[Ishimaru Jiro] 대북제재의 성패는 중국이 얼마나 제재에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후 2달 반 정도 됐지만, 지금 현재의 물가 상황만 보면 아주 큰 타격은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외화가 부족하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텐데, 중국 인민폐나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안정적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죠.

반면, 휘발유와 디젤유의 가격은 대북 제재 이후 오르면서 버스와 ‘서비차’로 불리는 상업용 교통 요금이 올랐으며 중국산 의류와 구두, 장화 등도 3월 초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 사이에서 경제제재 때문에 생활이 어렵거나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이 5월 중순 현재까지 중국도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영 언론과 정치 학습회 등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품목,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주민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지하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Ishimaru Jiro] 지금 북한 당국에서는 중국이 강력한 경제적 제재에 동참했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 ‘중국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은 모든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대북 수입규모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22%가량 감소했습니다. 복수의 세관에 따르면 이전보다 북․중 간 물동량이 줄고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경제제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현재 북한의 물가 동향과 일반 주민의 생활에서 느끼는 대북제재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하고 중국이 제재를 강화할 경우 결국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영향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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