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 중구역 인민위원장 부패혐의로 구속

서울-김세원 xallsl@rfa.org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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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사진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사진-연합뉴스

앵커 : 북한 평양시 중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평양시안전부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공장건물과 부지들을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매달 1500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10일 “지난 7월 29일 평양시 중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불법 임대혐의로 평양시사회안전부에 체포되었다”면서 “중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중구역에 있는 공장 건물과 부지들을 빌려준 대가로 장기간 매달 1500달라를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구속된 인민위원장은 지난 해 2월 가동을 멈춘 중구역안의 공장,기업소들의 일부 건물과 부지를 돈주들에게 불법으로 빌려(임대)주었다”면서 “인민위원장과 돈주들의 불법 임대거래 내용이 해당기업소종업원들에게 알려져 중앙에 신소가 들어갔고 시안전부의 수사에 따라 구류(구속)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구역안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과 구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구역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위원장이 주민들의 어려움은 뒷전이고 자기 주머니부터 채울 생각을 했다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최근 당국이 간부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부패행위를 없앨 데 대한 지시와 방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의 지시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인민위원장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7월 29일 평양시 중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중구역 련화2동에 있는 공장과 부지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개인 주머니를 채우다 사법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중구역 인민위원장이 원자재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생산을 멈춘 공장 기업소 건물과 땅을 돈주들에게 이용하도록 허가 해주고 매달 나오는 임대료를 개인이 착복한 사건”이라면서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 생계에 허덕이던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이 상급기관에 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작년 부터 국가의 배급이 끊어지면서 간부들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어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시범겸으로 강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에서 간부들에 대한 특별공급마저 중단하면서 간부들은 생활고와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현직에 있을 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는 지난 달 24일 방송에서 북한당국이 간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은 부패 행위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만연한 부패 관리들이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착복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익을 다른 간부들과 나누지 않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일부 탈북자들은 최근 북한 황해도 수해 현장을 찾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해 진실성이 없다며 선전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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