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29일에 열린 당중앙위 제7기 21차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조선중앙은행 김천균총재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및 환수기능 마비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김천균총재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7일 “지난 달 29일에 진행된 당중앙위 제7기21차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조선중앙은행 김천균총재가 해임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중앙은행 총재에게 통화의 공급 및 환수기능을 마비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김총재의 해임 사실을 전하면서 “조선중앙은행의 현금통화 환수기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에 경제위기와 함께 계획경제 및 배급체계가 와해된 이후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장가격이 국정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2010년대에 들어서는 통화 공급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시중에 유통중인 현금통화가 조선중앙은행으로 환수되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중앙당에서는 통화환수정책에 따라 현금을 조선중앙은행이 환수해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예금을 기피하는 바람에 현금 환수계획은 실패로 끝났으며 당국에서 그 책임을 김총재에게 물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에 이어 신형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생필품 부족과 물가상승에 이어 돈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다”면서 “때문에 당국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광호 당 재정상과 조선중앙은행 총재 등 재정담당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3일 방송에서 북한이 제 7기 21차 정치국확대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기광호재정상을 해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매체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별도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달 29일 제7기 21차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조선중앙은행 김천균총재가 해임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중앙은행이 기관 기업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한 현금통화를 다시 환수하는데 실패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김총재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난 기간 조선중앙은행이 현금통화 환수사업을 위해 전성카드를 비롯한 카드결제체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화만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추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카드결제체계를 통한 현금 환수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북한)에서 모든 정책과 방향은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집행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중앙당은 당이 설정한 경제정책이 실패로 끝날 경우 김천규총재처럼 해당 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정치국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차 당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등에 관한 논의와 함께 경제운영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의 비판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당중앙위 정치국은) 경제지도 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