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뤄져…분쟁시 조폭도 동원”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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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이뤄져…분쟁시 조폭도 동원” 평양의 아파트 사이로 주민들이 걷고 있다.
AP

앵커: 북한에서 사금융이 발달하면서 국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학부총장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의 사금융이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주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주에게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한 주택의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집도 비우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돈주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금융도 주택의 매매도 불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호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국가 계획과 국가적 투자로 건설된 국가 소유 살림집은 주민들에게 주택 이용권만 넘겨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살림집을 사고파는 부동산매매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개인 돈주들이 국가기관 명의로 아파트를 건설해 판매하는 자본주의식 부동산시장이 형성되면서 지난 몇 년 사이 북한에서는 개인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북한 ‘살림집법2조는살림집은 소유 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누며 살림집 소유권과 이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살림집은 1950년 이전에 지어진 개인주택으로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살림집 90% 이상이 국가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양문수 교학부총장은 북한 당국이 소비재 시장과 일부 생산재 시장은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배분할 힘이 없어 시장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소유의 측면에서는 완강한 거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 사유화를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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