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군 당국이 군대 내 신소및 청원제를 도입해 군인들이 군생활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신소제도는 한낱 형식에 불과하며 군대 내 비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1일 ”모든 부대 단위에 군인들의 애로와 고민, 그리고 부대 내에서 나타나는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신소, 청원제를 실시할 데 대한 총정치국의 지시가 지난 달 하순에 내려왔다”면서 ”상급부대 책임일군들이 날을 정해 놓고 직접 관하 부대에 내려가 신소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주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총정치국에서 이번에 부대들에 신소와 청원제를 도입한 배경은 지난 기간 군대 내에서 정치적사고요소자, 탈영, 비행요소자, 신병고민자, 가정고민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교양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군대 내에서 각종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대책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정치국이 신소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총정치국에서는 중대, 대대급 부대들에서는 주1차, 연대급 이상 부대들에서는 월1차 아래 단위 부대들의 군관, 군인들에게서 신소와 청원을 받아 풀어주는 날을 정해놓고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데 대해 지시했다”면서 ”중대와 대대급 부대 등 병사들을 직접 데리고(관장)있는 부대들에서는 주1회이상 군인들의 사상동향을 분석하는 모임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군 당국에서는 부대들에 신소와 청원제를 도입하면서 병사들과 하급 군관들이 상관들의 비리행위를 신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부하군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는 현상, 구타, 인격모독, 군인들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현상, 군인들의 공급 물자를 떼먹는 현상에 대해 신소가 제기될 경우, 정치적으로 문제를 세우고 사실여부를 가려 자아비판과 처벌에 이어 보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고급 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모든 부대들에 신소와 청원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부대 단위들이 날짜를 정해 소속 군인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신소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책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대들마다에 깊게 뿌리 박힌 각종 비리와 인격모독 행위가 새롭게 신소제도를 세운다고(도입한다고) 해서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도 인민군대 안에는 병사들의 신소와 청원을 담당하는 책임 군관(정치장교)이 존재해왔다”면서 “그런데 군인들이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나 상관들의 비리를 책임 군관에 제보할 경우, 문제가 시정되기는 커녕 신소를 제기한 군인들이 심한 보복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감히 상급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군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군대 내 신소와 청원제 도입은 어디까지나 군인들 속에 팽배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전시성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금 우리 체제를 떠받치고있는 근간이 인민군대인데 군대 내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공급부족으로 인한 군인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체제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