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력범죄 예방한다며 주민교양 강화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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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한 아파트 앞을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평양의 한 아파트 앞을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요즘 봄철 춘궁기(보릿고개)를 맞아 북한에서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교양사업을 핑계로 매일 같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들볶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8일 “지난 달부터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사법당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사상교양을 한다면서 날마다 강연에 동원하고 있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청진시에서 불량청년 3명이 야간에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장사꾼에게 거짓 순찰대 행세를 하면서 단속을 하다가 상인이 부당한 단속에 반발하자 심하게 구타한 다음 갖고 있던 돈을 빼앗아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 밖에도 지난 한달 사이에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법당국이 조사(수사)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사법당국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인민반 별로 주민교양을 진행하고 강력범죄의 발생 원인을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와 외부 불순세력의 침투에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은 적들이 우리제도(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부르주아사상을 주민들 속에 퍼뜨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설교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주민들은 될수록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지나친 통제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월에 범죄까지 판을 치니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수가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29일 “유엔 제재로 인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한동안 잠잠하던 강력 범죄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면서 ”온성군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가족으로부터 송금 브로커를 통해 송금된 돈을  받아가던 탈북자 가족을 브로커와 짠 일당이 대낮에 위협하여 돈을 강탈해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사법당국에서는 범죄자를 조사하고 범죄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이 같은 강력범죄를 체제 위협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수시로 모아 놓고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하고 적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부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사법당국이 범인 색출과 범죄 발생의 사회, 경제적원인은 따지지 않고 주민들의 관심을 체제 수호에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강력범죄를 방지 하려면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의주(의식주) 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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