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80일전투 계기로 간부들의 부정부패 단속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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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days.jpg 사진은 북한 평양시와 각 도에서 '8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근로단체일꾼과 동맹원들의 연합궐기모임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당국이 80일전투 기간 중 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 현상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사업 대책을 마련해 각급 당조직들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19일 ”중앙에서 내년에 있을 8차당대회를 맞으며 진행하는 80일전투 기간에 간부들속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와 부정부패현상과 관련한 정치사업대책안을 마련해 각급 당조직에 하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간부들속에서 직권을 이용해 국가재산과 주민 노력동원으로 단독주택을 요란하게 짓고 전기도 2중3중으로 단독선을 늘여 보장하는 현상, 아래(하급기관)에 내려가 음주접대를 받으며 술판, 먹자판을 벌리는 현상 등 비사회주의와 부정부패현상들이 되풀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이번 계기에 간부들의 비사회주의와 부정부패현상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에서는 이번 정치사업대책안관련 토의사업을 계기로 간부들이 국가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제살 궁리만 하는 현상, 군중 우(위)에 군림하여 세도와 전횡을 부리면서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현상 등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토의사업이후 나타난 간부들의 결함을 종합하여 사상투쟁을 벌리고 엄중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당적, 법적으로 대책(처벌)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간부들속에서 간부가 된 것을 타고난 벼슬자리로 여기면서 인민들에게 세도와 전횡을 부려 민심을 흐리게 하는 현상에 대해 강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해 지시했다”면서 ”간부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높은 평가만 바라는 현상, 당일군들속에서 간부사업(인사권)을 당적, 계급적 원칙에서 하지 않고 돈과 물자를 받고 진행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고 당일군대열에서 제거하는 조취(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다른 소식통은 ”이번 간부들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정치사업대책은 검찰, 재판소 등 사법기관들과 사회안전기관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권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거나 세도와 전횡을 부리면서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법위반자들로부터 돈과 물품을 받고 범죄행위를 묵인조장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반당행위로 규정하고 당적, 법적으로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간부들속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와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한 당정치사업 대책안에 대한 간부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면서 ”중앙에서 원칙만을 내세우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단속할 때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간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정부패행위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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