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 소상공업 일제 단속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5-11-2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앵커: 북한당국이 최근 소규모 개인상공업자들을 집중 단속하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초부터 북한 당국이 개인 수공업자들과 소규모 상공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한동안 느슨했던 단속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주민들속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에서 검열 그루빠(그룹)가 내려와 가내 수공업자들이 운영하던 영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시작되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던 영업소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잠적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당국은 11월 초부터 ‘중앙당 검열대’라는 이름의 합동검열조를 각 지방 소재지들에 내려 보내 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소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수단(설비)들을 모조리 회수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업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중앙에서 ‘검열대’를 조직했다는 비밀사항이 간부들을 통해 사전에 주민들속에 알려지면서 영업소를 운영하던 개인 상공업자들이 서둘러 대피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무허가로 오토바이수리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단속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도 오토바이수리공들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이번에도 단속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던 오토바이 수리공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을 노린 것 같다”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 중에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세발오토바이까지 모두 단속하고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다만 기관, 기업소 명의로 등록돼 매달 수익금을 기관에 바치는 개인 소유의 운송수단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공장기업소나 다른 나라의 상표를 붙인 개인들의 가짜상품은 ‘검열대’의 집중조사 대상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상공업자들에 대한 갑작스런 단속에 대해 일부 주민들속에서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냐’라고 비난이 있는가 하면 '개인영업을 하더라도 국가에 수익금의 일부를 바치면서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며 중앙의 처사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식통은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