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관리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만경봉호 입항 관련 결정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관리들이 평창 올림픽 기간 혹은 그 이후에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한 관리들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no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조율된 대북 대응을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bout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As President Moon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애덤스 대변인은 또 만경봉호 입항 허용으로 한국이 이른바 '5.24조치'의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결정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I refer you to the ROK government on their decision to wave one of their unilateral sanctions.)
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만경봉 92호를 한국 항구에 입항시키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승리(victory)'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 만경봉호를 이용할 경우 예술단원들의 탈북시도 등 일탈 행위를 단속하기 쉽다는 측면이 북한 측이 이 방안을 택하게 된 배경이란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두번째이자 더 주된 북한의 목적은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이른바 '5.24조치'를 위반하는 선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더 나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 한국의 대북독자 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경봉 92호 등 북한 선박은 한국 당국의 지난 2010년 '5.24조치'에 의해 한국 해역 운항과 입항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이날 한국 연합뉴스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경봉호를 보내 제재 완화가 가능한지 탐색해 보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고스 국장은 예상했던 인물이라며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남측을 활용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사를 반영할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실권은 없지만 대외 정상급 외교 행사에 주로 나서 펜스 부통령의 상대로 급이 맞고 북한 정권 핵심부의 지시를 잘 따르는 인물로 내부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고스 국장의 설명입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김영남 위원장에 대해 정상급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만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그가 회동한다해도 이를 남북정상회담으로 간주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김영남 위원장이 이번에 문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하고 싶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김영남의 방남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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