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면접-조사관 숫자 늘려야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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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박성우 parks@aisa.rfa.org

태국내 이민국 수용소 탈북자들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거쳐야 되는 기관인 < 대성공사>와 < 하나원>의 탈북자 면접-조사관의 숫자부터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몇일이나 거기 있어야 돼요?

한달이요.

대성공사에서 한 달 있고 나서 하나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두달 있고.

네.

대성공사에서는 조사를 매일 받나요?

아니에요 한 3일 받아요.

그러면 조사는 3일을 받는데, 한달이나 있는 거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나가는 순번을…

최근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 김씨의 말처럼 탈북자들은 한국 정착을 위해 거쳐야 되는 기관인 < 대성공사>에서 한달간 면접-조사를 받은 다음 < 하나원>에서 다시 두달간 정착교육을 받습니다. 문제는 김씨의 말처럼, 일반 탈북자의 경우 대성공사에서 한달이나 머물면서도 정작 조사는 하루 8시간씩 3일 정도 밖에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씨는 하나원의 수용시설이 좁기 때문에 대성공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씨: 하나원을 늘려야죠. 하나원에서 미쳐 빠지지 못하니까 대성공사에서 빼지 못하죠.

하지만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 과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탈북자 중에는 간첩 등 ‘적색분자’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들을 색출하는 면접-수사관의 인원이 부족해서 태국 등지에 머무는 탈북자들의 입국이 적체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태국 현지에서 탈북자 상황을 둘러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면접관 수가 부족하다면 일반 탈북자를 상대로한 조사는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필요한 조사인원은 늘리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황우여: 면접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면접은 그야말로 일정한 최소한의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면접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반 탈북자가 황우여 의원의 말처럼 2-3일 안에 < 대성공사>에서 조사를 끝마친후 나온다 해도 현재로선 < 하나원>의 수용시설이 이들을 다 받아들이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총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 하나원> 시설을 경기도 안성에 있는 본원과 시흥에 있는 분원의 증축 공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넓힐 계획입니다.

하지만 탈북자 구호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2007년 2천500여명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3천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 하나원>의 수용시설은 다시 한계점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면접-조사를 끝마친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과 정착지원을 하나원 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종교 기관 등이 힘을 합쳐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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