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 개선- 정착금 줄고, 취업장려금 늘어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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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을 기해 남한으로 온 탈북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는 8일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을 큰 폭으로 줄이는 대신 취업장려금은 늘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은 현실적으로 취업 보장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한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김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번에 남한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2천명이 넘었고 오는 2월 말을 기점으로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1인 가구기준으로 1천만원에서 600만원, 미화로 약 6천2백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탈북자가 1년 이상 일을 했을 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3년간 일을 했을 경우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 미화로 약 1만6천달러로 늘려 지급합니다. 취업장려금은 1년차에는 450만원(4천6백달러), 2년차에는 500만원(5천1백달러), 3년차에는 550만원(5천6백달러)이 지원됩니다.

남한 통일부가 자꾸만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부는 탈북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줄이는 대신 탈북자들의 직업 훈련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또 정착금을 노린 중개인을 이용한 기획 탈북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2004년 12월 직업훈련장려금, 자격 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마련해 탈북자들이 직업훈련과 취업 기간 등에 따라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의하면 취업장려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탈북자 취업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탈북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장에 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의 적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더불어 탈북자들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자립지원종합소(센터)도 설립됩니다. 통일부의 김중태 사회문화교류본부장 대리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지원 방침은 탈북자들이 고기잡는 법을 배워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장려금 인상과 관련해 탈북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한에 정착해 살고있는 탈북자 박춘미(가명)씨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고기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말은 남한에 처음 온 3년 전부터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직업을 얻기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우며 고용지원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은 대체로 전문적인 기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개선안이 탈북자들 일부에게만 해당되며 실질적인 직업 교육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춘미: 근데 솔직히 말해서 통일부에서 가게끔 학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원을 졸업하면 13달 동안이라는 기간을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런데 하나원 졸업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거를 나오시지만 일부 사람들이 형식성이 많아요. 어떤 학원들에서는 탈북자를 이용해가지고 고용안정센터 같은 정부 정책으로 배려를 받는 호의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전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통일부는 탈북자 한 명이 정착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왔나요?

2006년 10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 5천500여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 정착지원금은 총 2천 287억원으로 미화로는 약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탈북자 한 명이 4천 1백만원,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만 2천달러를 받은 것입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