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대규모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15일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용 쌀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15일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지난 5월24일 발표한 단호한 대북 정책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른바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의 대응 차원에서 나왔으며,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 비서관은 “남북경협이 가능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십만 톤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도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소규모 대북 지원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의 대북지원용 쌀 반출 신청을 14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천해성:
잘 아시다시피 이번 물자 반출 승인은 민간차원의 대북 수해지원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물자 반출이 되겠습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은 미화로 24만 4천 달러 상당인 쌀 203톤을 17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측이 쌀을 북측에 전달하는 건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쌀을 포함해 5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8건의 수해지원 물자는 옥수수와 밀가루, 라면 등이며, 모두 합쳐 192만 달러에 상당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보내는 밀가루 400톤은 16일 북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진전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생각을 남한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김태효 비서관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지원 같은) 인도적 협력으로 천안함과 핵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면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 대한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남측이 요구하는 비핵화나 천안함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김 비서관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천안함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남북 접촉은 없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변화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