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적으로 잠시 도발 멈춘 것”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0.12.23
MC: 북한이 최근 한국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반격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잠시 도발을 멈출 것일 뿐 앞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중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을 자제시키는 데 개입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일 한국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 측이 보복을 경고한 것과는 달리 돌연 태도를 바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데에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미국 측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전략적 멈춤(strategic pause)'이라는 정책을 통해 잠시 도발을 중단했을 뿐 호전적인 입장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후진타오(호금도)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후에는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북 태도를 확인하기 전까지 북한은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예상치 못한 기습도발에 능숙한 만큼 한국의 군사훈련 기간 등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고 한국의 대비 태세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에 나설 이유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위해, 또 한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피터 벡(Peter Beck) 연구원은 23일 AFP통신에 북한의 최근 호전적 행태는 김정일 정권의 3대 권력세습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은 그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eck:
It's not a question of whether there will be another provocation, but when.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박사도 22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긴장을 고조시킨 후 이를 완화하는 대가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면서 대북지원에 상호성을 요구하며 북한에 전혀 굴복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도발해 올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23일 북한 측이 ‘핵 억제력을 기반한 성전’을 위협한 데 대해 낡은 호전적 술책(old belligerent tricks)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격한 수사(heated rhetoric)’가 아니라 ‘건설적인 행동(constructive action)’을 원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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