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인권피해 국제법으로 보상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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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 장명화 jangm@rfa.org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은 주민들이 국제 사법 체계아래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수집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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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Batha RFA Photo of 장명화

세계기독연대는 지난 2006년 김정일 위원장이 집단학살죄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돼야 마땅하다고 처음 주장한 이래, 세계 각처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왔으며, 영국내 다른 비정부기구들이 이 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세계기독연대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바사 국제변호삽니다.

Elizabeth Batha: (At this stage, evidence is mounting and number of course for action are growing. And that's the pathway to substantive actions... )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또 김정일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방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만도 이런데요, 조만간 실질적인 행동에 옮겨질 차롑니다.

세계기독연대는 초기에는 북한에서 지난 50년대와 60년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었다는 징후를 두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려고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대량학살죄'로 재판받은 독재자는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이 있지만, 그는 수감도중인 지난 2006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독재자였던 테일러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영국내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이후의 범죄행위만을 기소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발견해,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바사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Elizabeth Batha: (this is valid argument and with genocide, you can bring that to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you also have the option of bringing 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ich, whether time limitation, that does apply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oesn't apply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집단학살죄로 기소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한 방안중의 하납니다. 2002년 이후 증거자료도 속속 모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증거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중입니다.

바사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의 유수한 종합법률회사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행위를 당한 탈북자나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을 예로 들면서, 올해는 영국과 미국이 협력해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행위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아낼수있는 국제적인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적 심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영국의 단체들은 오랜 전통과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를 보면 지난 1836년에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인 영국의 반노예국제운동(Anti-Slavery International), 국제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미국에도 지부를 둔 '주빌리 캠페인', 참고로 주빌리란 한국어로 ’희년‘이란 뜻으로 본래 유대사회에서 50년마다 노예해방과 빚탕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 교육과 지원활동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 재단 (Wester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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