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탈북자 내년 1만 명 넘을 듯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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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야당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내년에 남한 내 탈북자수가 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북 한인권 국제연대 문국한 사무총장은 남한에 이미 입국한 탈북자들이 계속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가족과 친척들을 구출하고 있어 만여 명이 충분히 넘을 것 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외교통상부로 부터 제출받은 탈북자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매년 1천명이 넘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1만 명이 넘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54년부터 지난해 즉 2004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6천 3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4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 평균 20명 수준이던 탈북입국자 수가 98년에 72명, 99년에 148명으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02년에는 1천141명으로 천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후 2003년에 1281명, 2004년에 1894명으로 계속 늘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연대 문국한 사무총장은 13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실제로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문국한: 국경경비가 강화되어 있고 지금 6자회담 관계로 국경의 긴장이 고조되어 줄어든 것은 사실 이지만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줄어 든 것 같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단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지만 알기로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는 한국정부가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정착금을 줄이고, 중개인과 기획탈북에 대한 강화를 골자로 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으로 인해 최근 탈북자수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내년에 탈북자 수가 만 명이 넘을 것 이라는 이성권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국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적어도 한 6000여명이상 이 되는데 그중 한 사람씩 만이라도 구출에 성공하면 만 여 명이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최근 여기와 있는 탈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릎 쓰고 계속 구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시민권을 가진 탈북자들이 중국에 가서 가족들을 구출하려다 여러 사람이 납치 되었다는 정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계속적으로 여기와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탈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무작정 탈북을 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지금은 가족들을 구출하는데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 사무총장은 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몽골이나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남한행을 찾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다며 이들 중 내년에 들어오는 탈북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국한: 동남아 중에서도 월남에서 대량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고 태국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태국정부가 난감해 하고 있는데 태국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그는 이어 탈북자들 중에는 더러 자신의 인터넷 전자우편 즉 E-MAIL 을 통해서도 중국으로 부터 구조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구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국한: 계속 요청이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알고 연락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정보를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는 탈북자들이 태반이니까 생각이상으로 중국에 아직 까지도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무부가 지난 2004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내 탈북자 수를 3만-5만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만 남한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탈북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분산되어 있는 탈북자중 지금도 상당수가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재국 정부의 비협조와 남한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으로 입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국한: 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죠. 2천만 주민이 목을 내놓고 구원을 요청하는데 만 명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성권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정책 지원 예산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단순지원을 벗어나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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