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BDA 동결자금 해제돼도 대북 금융제재 해제 계속 요구할 것”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해 열린 이번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은 핵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였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설령 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되돌려 받는다하더라도 미국의 금융제재를 계속 문제 삼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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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자회담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2일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금융제재부터 해제해야 핵포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천4백만 달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란 작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지원과 안전 담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앞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4백만 달러를 되돌려 받는다하더라도 또 다른 요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iksch: N. Korea's real objective may be to get the US back off from the US pressure on banks in a lot of countries to stop doing business with N. Korea.

“북한이 진짜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된 해외은행들과의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된 유럽과 아시아 은행들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핵폐기에 관한 논의에 앞서 전제조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가운데 합법적인 자금을 풀어주는데 동의할 수는 있어도, 이 은행에 대한 금융조치 자체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였던 만큼, 미국의 우려사항들이 모두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달러 유통에 연루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이번 6자회담과 병행해 베이징에서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측 대표로 나온 다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북측과의 회담이 생산적이고 유용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으나, 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다음달 중순에 미국 뉴욕에서 다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