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보고서: 해외수출 된 북한 노동자들 인신매매 희생자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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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연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은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모두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위해 매매되는 원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보고서는 우선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과 희생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기준으로 1군, 2군, 요주의 2군, 3군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북한을 가장 열악한 제 3군 (Tier 3)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전국의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15만 명에서 20만 가량의 북한주민들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의 동북부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 지역에는 대략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불법으로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인 탈북여성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존 밀러 (John Miller) 미국 국무부 국제 인신매매 퇴치 담당 대사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성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북한여성들이 중국에 신부로 팔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미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ohn Miller: A lot of them are trafficked to be brides filling this imbalance that comes from the 'one-child' policy. I brought up this subje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o.

올해 보고서는 특히 인신매매의 새로운 유형으로 북한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비숙련 계약 노동자’ (low-skilled contract laborers)로 제 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수출 대상국으로 몽골, 러시아, 그리고 체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북한에서 파견된 ‘감시원'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이는 해당국에 수출된 북한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사는 이들의 여건은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희생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정부는 북한 노동력의 해외수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John Miller: We're concerned about the export of North Korean labor to other countries.

보고서는 또 북한정부가 자국 내 외국 합작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착취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정부가 공단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외화의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회수한 뒤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북한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는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정부는 자국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나들며 자국인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제 3군 국가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미 정부의 원조중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장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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