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 인도원조 거부결정 재고해야”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인도원조를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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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 것은 EU 즉 유럽연합의 주도로 유엔의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가 2003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음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인권위는 2004년, 그리고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유엔 총회와 인권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보고관을 처음으로 두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현재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문타폰 보고관은 식량문제,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 탈북자 보호문제, 수용소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그는 단순히 식량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 당국은 지나치게 많은 국가의 예산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In a country like that, we know very well that the military expenditure is too high.

그는 유엔 등 외부의 인도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식량문제 외에도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과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을 가두는 등 임의구금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주 이전을 포함해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돼 있고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 라디오방송을 들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You can't listen to foreign radio without permission and you can be prosecuted if you do.

탈북자 보호문제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일부 국가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이는 매우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 없이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라 할지라도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박해와 처벌의 위협이 있다면 마땅히 난민으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In the case of DPRK, they can be subject to persecution and prosecution.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여성 탈북자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성매매까지 당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의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2일부터 11일까지 남한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만나는 한편 북한인권에 관한 학술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올해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상정을 추진 중이며 상정될 경우, 결의안은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의 표결을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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