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밖보다 북한 내 인권 봐야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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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그동안 주로 탈북자들을 도와왔던 국제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주민들 인권에 초점 을 맞추기로 방향을 전환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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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th Korean woman carries her child on her back as she walks along a street in Pyongyang AFP PHOTO/GOH Chai Hin

미국 내 대북 인권 단체 이지스 재단(Aegis Foundation)의 박 세광 사무총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두만강 너머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중국 도문을 두 번 방문해 보니 예전처럼 굶주린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도 탈북자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한다며 지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탈북한 가족, 친지들의 도움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라고 말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죠. 지금 나오는 탈북자들은 이미 빠져나온 사람들이 돈을 해 주어서 강을 건너자마자 안내원들이 제3국으로 확실하게 안내해 주는 케이스들이 주를 이루고 아무연고 없이 그냥 막 넘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되요

또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공안들이 알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올해 국제 올림픽이 열리는 때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한 것 같다고 전합니다.

일이 생겼다거나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잡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지 다 알면서도 묵인해요. 중국 당국도 북한과의 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것이 자기네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박세광 사무총장은 중국 사람들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버려진 상태였지만 이제 정착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사람과 결혼한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지금은 많이 정착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요 결혼신고를 해 준 다거나 그래서 공민증을 받게 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법 행위만 안하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지스 재단의 박세광 사무총장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대량 탈북 사태나 기획 탈북은 사라 졌다며 탈북자를 돕는 국제 인권 단체들이 국경을 넘는 탈북자나 강제 북송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중국이나 북한 당국도 저거 언제 적 얘기하고 있어?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이미 나와서 제3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물론 빨리 도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큰 이슈가 될 만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세광 사무총장은 국제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주민들의 일반 적인 생활, 특히 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지적 했습니다

미국 내 단체들이 아직 10년 전 상황만 자꾸 생각하는데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교육 시키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할 것입니다.

이지스 재단의 박세광 사무총장은 올해 대북, 인권 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에 대한 방향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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