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근절 국제 수사기관 필요”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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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독일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들.
2007년 독일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들.
AFP PHOTO DDP/ANDREAS ARNOLD
MC: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위조지폐 제작, 마약 밀매, 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적 연합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정권을 압박해서 핵협상장에 나오게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연구소는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US Army War College)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trategy Studies Institute, SSI)는 최근 발간한 '형사 주권: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의 비호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국가 간 연합수사기관(Fusion center)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폴 렉스턴 칸 육군전쟁대학 교수,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한미연합사에서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정치분석가, 브루스 벡톨 해병대지휘참모대학 교수가 참여한 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지난 12일 공개됐습니다.

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북한은 형사주권(criminal sovereignty)을 방패로 외부감시를 피하면서 국제적인 범법행위를 정권 차원에서 자행하고 있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독재정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위조지폐 제작과 마약 밀매, 해외노동자 임금착취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직접 통제를 받는 노동당 39호실의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산하의 39호실은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설립한 기관으로 지금까지 마약거래, 위조화폐와 가짜담배의 제조와 불법유통을 통해 막대한 통치자금을 만들어 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39호실을 핵심으로 하는 ‘궁중경제’(court economy)가 북한 전체 경제의 30-40%에 이른다면서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구든 39호실의 안정적인 인계를 권력승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다봤습니다.

39호실은 마카오,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등에 17개의 해외 지사가 조직되어 있고, 북한의 모든 주요 항만과 철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과 무역회사를 총괄하는 대성총국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어서 김정일의 후계자가 39호실을 이용해서 북한 지도층을 장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39호실의 운영을 감시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관계국의 연합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확대 적용해서 39호실의 해외사무실을 비롯해 위조지폐 제작과 마약 밀매, 돈세탁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거래금지 명단에 올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들까지 제재해야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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