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청문회, “6자회담 참가국들간 공동 입장 형성이 긴요”


2005-02-17
Share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가 17일 서둘러 청문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다녀온 김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공화당의 짐 리치(Jim Leach)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핵 보유 발언 이후에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을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핵 협상에서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핵 보유 발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핵 보유 선언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청문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의 에드 로이스 국제테러,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그동안 북한이 줄곧 보여준 기만행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자신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서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북한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과 불법 행위 방지 구상을 강력히 시행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must employ a broad approach to nonproliferation policy using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지속성과 참가국간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랄프 코사(Ralph Cossa) 미 국제전략연구소 태평양 포럼 의장은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려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통된 입장을 정리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there is a way forward, but only if the other five members of the six-party process can come up with a common position and jointly pressure North Korea to come back to table."

코사 의장은 또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접근 방식이야말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협상은 이런 맥락 속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선언한 핵능력과 그 의도에 대해 만족스런 설명을 내놓을 때까지 대북 경제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은 북한의 참가여부와 상관없이 임시 6자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코사 의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지타운 대학의 로버트 서터(Robert Sutter) 교수는 미국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자칫 아시아지역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북한과 직접 양자협상을 하는 것도 북한에 의해 농락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터 교수는 따라서 미국은 관련국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북한을 봉쇄하는 한편, 이들과 계속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keep some united front in dealing with this issue and develop a closer consultative approach as we move forward."

서터 교수는 북한 핵문제는 어제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장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서터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

하고 싶은 말 (0)

전체 질문 보기.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