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6자회담 재개 당분간 어려울 듯”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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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보유 선언과 함께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참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핵 문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당분간은 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 이른바 ‘2차 핵 사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핵무기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 보유 선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선언이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6자회담 재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잭 프리처드(Charles L. Pritchard)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북한은 이번 선언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당분간은 회담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aying that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y don't intend to participate in six-party talks. So we are not going to see any activity for a while."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 보유 선언을 한 배경과 관련해 프리처드 전 대사는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일단 전제하고 북한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핵 논의의 방향이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공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외교공세를 강화한 것이 북한이 6자회담 불참과 함께 핵 보유를 선언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enior U.S. official, Mike Green has been briefing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process about U.S. intelligence..."

클린턴 전 미 행정부 시절 북핵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케네스 퀴노네스(Kenneth Quinones)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역시 당장은 6자회담 재개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퀴노네스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자회담 재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북한의 이번 선언이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ong term prospect for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remains possible, however what North Koreans have done greatly complicated the situation."

퀴노네스 씨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부시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납치피해자 문제로 대북 감정이 나빠진 일본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무드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배경과 관련해 퀴노네스 씨는 북한은 지난 11월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정책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해 왔으며 부시 행정부가 핵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have concluded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not change its policy."

퀴노네스 씨는 당장은 핵 문제가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 문제 해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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