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벼랑끝 외교, 어쩔 수 없는 선택 - 전문가들 해석

200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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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북한이 일관되게 구사해 오고 있는 벼랑끝 전술의 연장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관련해 그동안 핵문제와 관련한 발언들을 정리해 보고 북한이 핵보유로 인한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배경도 살펴봅니다. 이원희 기자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데 대해 북한이 그동안 구사해온 종래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원희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보다 더 얻어내겠다는 차원에서 강경입장을 취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북한의 10일 성명에 보면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까지’라고 단서를 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문제를 거론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이 같은 벼랑끝 전술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주요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이: 지난 2003년 10월 북한조선중앙방송은 ‘부시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과 핵 선제공격 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최대한 다져나가게 했다’고 밝혔구요, 2004년 1월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평양방문 미국민간대표단에게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부인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조선은 핵 억제력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2004년 7월에는 박길연 유엔대사가 우리가 현재 매우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핵실험 여부는 6자회담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최수헌 외무부상이 “북한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농축우라늄을 무기화 했음을 선언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2005년 1월에는 북한을 방문한 커트 웰든(Curt Weldon) 미하원의원이 김계관 외무상의 말을 전했죠, 김계관 외무상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선언하면서도 이것은 방어용일 뿐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핵보유를 내비친 발언이 이어져 왔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벼랑끝 전략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인데요, 좀더 근본적인 배경을 분석한 내용들도 있죠?

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미 아시아재단의 한국대표인 스코트 스나이더(Scott Snyder) 씨는 2003년에 펴낸 < 벼랑끝 협상>이라는 책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벌이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단순히 미친 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일관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햅니다.

스나이더 씨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협상장소에서도 허세를 부리거나 고함을 지름으로써 자국의 무력함을 은폐하려는 수단이기도 하고 실제로 열등한 처지를 감성적으로 알려주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협상에서 강-약-강의 일관된 유형을 반복함으로써 상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하는 전략이라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대로 정말 핵무기를 보유했는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증명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핵보유로 전략적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점과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배합을 통해 국방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국가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권력의 공고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핵무기 개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에 대한 상당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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