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한국 대선, 미 의회에 대북정책 논의 계기 마련”

워싱턴-서재덕 seoj@rfa.org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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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한국 대선, 미 의회에 대북정책 논의 계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앵커: 오는 5월 한국의 차기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과 차기 한국 정부 간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 등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미 의회조사국(CRS)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4일 갱신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협력국 중 하나라며 최근 미 의회 의원들도 대북정책 등 한미 협력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오는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과거 미 의원들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 만큼 5월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 의원들과 한국의 차기 행정부 간 논의 등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의원들이 차기 한국 대통령과 그의 새 정부 구성원을 조기에 만나는 것은 대북 정책과 인도·태평양 접근법의 다음 단계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Early outreach to a new South Korean President and his or her team would offer an opportunity to collaborate on next steps on North Korea policy and on approaches to the Indo-Pacific region.)

 

실제로 지난 2017 5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맥 손베리 당시 미 하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군사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에도 미 의원들이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기 한국 행정부의 출범은 미 의원들이 지난 2018년 이후 매우 긴장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독려할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9년 미 상원과 하원이 한미일 삼각 공조 촉구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켜 3국 협력의 가치를 강조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관계 개선을 위해 3국 간 입법 교류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30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지난 24일 화상으로 열렸으며 아태지역 안정을 위한 3국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 측에선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조만간 개최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해 미 의원들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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